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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활성화를 위한 이런 대통령 선거방식은 어떨까요?

세하맨 2024. 1. 24. 09:49

미국이 2024 대선에 돌입 했네요~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 방식도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해서 글을 써 봅니다.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정치 얘기가 아니고 그냥 궁금한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선거를 하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안 대통령 선거 방식

1.배경 : 선거표수에 따라 지자체 지원이나 행정에 차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

2.대한민국 행정구역 : 총 17개
    -1개 특별시(서울특별시)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6개 광역시(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8개 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3.대통령 선거방식
    -투표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주민등록상에 거주지위주로 직, 간접(부재자) 투표를 실시
    -행정구역(17개)별 선거집계를 통해 행정구역별 당선자 발표
    -총 17개 행정구역에서 최대 많은 지역으로 당선한 후보가 당선확정

4.차후 효과
   -지역별 불균형 발전해소
   -정부, 국회 주도적 밀집지역 분산 정책으로 지역 인구이동
   -지역 인구이동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지자체 시군구 위원들의 주민 정책 활성
   -지자체 의원들의 수준 향상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가 몇분에게 물어봤는데 서울시는 약1,000만명, 제주도는 약 60만명인데 동일하게 한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하신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같은 지방자치구이면 꼭 같이 한표여야 지방분권과 지방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도 매출이나 규모가 크다고 작은 법인체와  다른 권리를 갖지는 않습니다. 약간 오버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선거권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1000만명을 설득하러 뛰어 다니는 것 보다 60만명을 설득하는 것이 빠르므로 차츰 지방행정과 경제에 관심및 지원이 많아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전 정치색깔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